정부, 머크 韓공장 증설 지원… 규제 풀어 대안부지 찾아주기로

“55개 규제 혁신 6000억원 투자 유치”

정부가 대체부지를 제공해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국내 공장 증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가 예정된 ‘현장 대기 프로젝트’ 등에서 55건의 규제를 풀어 총 6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5건의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이 중 투자 유치를 위한 머크의 대규모 공장 증설은 당초 이 회사가 희망한 공장 부지가 배출 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할 수 있는 연구용지로 묶여 있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제 검토를 마치고 올 2분기(4∼6월) 중 대안 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머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투자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머크는 이번 공장 증설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등 2025년까지 총 8000억 원 이상을 한국에 투자할 방침이다.

반도체 설비 신설 시 일종의 안전점검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설비도면 일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업들의 영업기밀 보호를 위해 같은 공정의 대표설비 도면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서산 대산항 인근 국유지의 민간 유치도 조속히 마무리한다. 현재 이곳은 민간 수요가 있음에도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임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유휴 항만부지가 민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 8월까지 활용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소의 수입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수소 운반 선박의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별도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R&D, 실증사업, 국제해사기구 논의 사항 등을 감안해 2025년 하반기(7∼12월) 중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요가 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는 기존 1만 kW에서 10만 kW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4분기(10∼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날 TF에서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국가계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특정 규격 자재 비중을 기존 1%에서 0.5%로 낮춰 입찰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저하와 기업 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일반 물자의 낙찰 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