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채무조정신청 1년새 50% 급증

[전세사기 피해]
지난달 1만7567명… 5년새 최대
취약층 고금리 대출 부실화 우려

생계·주거비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만756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1만1233명)보다 6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10월엔 1만1788명으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11월 1만4579명으로 증가했고 12월(1만3367명), 올해 1월(1만3225명), 2월(1만5275명)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18만9946명) 중 대출 이유로 ‘부족 생계비 충당’을 꼽은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11만4502명에 달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오 의원은 “채무조정 신청자뿐만 아니라 올해 초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접수 건수도 지난해 3분기(7∼9월)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취약 대출자를 위한 대책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부실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조정 신청자는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