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부진…中企 최대 28% 세액공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기술(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중소기업이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과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선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당초 예상한 대로 동절기 이후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래에서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변화가 결부되면서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대외여건이지만 수출 회복을 위해 관련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물류·통관·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고, 반도체, 중국 등 기존 주력 품목·주력 시장의 수출 반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산, 해외건설, 콘텐츠 등 신수출 동력 중심의 수출품목 다양화와 중동, 아세안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25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마련·추진하며 전 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려 시행하고 있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근본적인 수출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며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반도체 등 특정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의 기업투자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시 작년에는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기회를 활용하여 투자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수출현장 주요 애로 대응 방안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작년 11월부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총 402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320건을 신속히 해소했다”며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점검·해결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하고, 수출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는 온라인 채널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모빌리티·IT 등 다양한 업계가 참여하는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해외 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해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우디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를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3분기 중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중남미 현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시티 등 협력을 위한 ‘한·중남미 혁신포럼’을 최초 개최하는 등 신흥시장 개척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녹색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고 녹색전문인력 18만명을 양성하는 등 녹색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신기술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전략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027년 소프트웨어·ICT서비스 수출액 172억 달러를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250개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와 AI 전문인재 20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AI) 융합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