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리스트에 日 복원키로…수출규제 3년7개월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2.11.14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 다시 넣기로 했다. 2019년 9월 18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을 제외한 지 3년7개월여 만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논의한 이후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복원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산업부 장관에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올릴 수 있다”이라며 “우리가 조치를 한 뒤 일본 측의 호응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