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 위해 안전기준 정비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981년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자동차 검사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는 도로·항공·철도 등 교통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종합 교통안전기관으로 성장했다.

공단은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 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 기반 조성을 위해 수행한 상용화 지원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먼저, 안전한 자율주행차의 제작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추진한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2019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2022년 11월에는 자율주행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으로의 안전 기준을 정비하며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을 승용차에서 모든 차종까지 확대 적용하고 자동차로 변경 기능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개발부터 출시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작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전담 조직은 자율주행기술 적용 관련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시험 방법 공유, 임시 운행 허가 등을 지원하는 기준·기술 부문과 판매를 위한 제원 통보 및 승인 지원, 선진 기술 등 해외 사례를 지원하는 국제·인증 부문으로 구성된다. 각종 기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법령 유권해석 등을 지원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용하게 하고, 명확한 시험 방법을 개발·제공해 이에 따른 기술 개발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단계별 평가를 민간과 함께 실시해 검증 노하우를 공유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 판매를 위한 제원관리번호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준비 절차를 완료하도록 지원했다.

향후에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 출시를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완성차 업체에서 중소·스타트업까지 포함하고 자율주행 상용화가 정착될 때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임시 운행 신속허가제’ 및 ‘시범 운행 지구 전국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자율주행 실증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목표로 ‘레벨4 성능인증제 도입’ ‘K-CITY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