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준칙 법제화, 韓경제 신뢰도 높일것”

아태국장, ADB 연차총회 간담회
“韓 외환보유, GDP 25%로 충분
통화정책 섣불리 완화해선 안돼”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면 한국 경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4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사진)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의 고령화 문제 등을 생각하면 재정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탄탄해지고 한국 경제 신뢰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팬데믹 기간에 추진했던 재정지원책을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때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그 대상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5% 규모라서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선 물가 안정 기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3.7%로 떨어졌지만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 수준”이라며 “통화 정책을 섣부르게 완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최근 몇 분기 동안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한 것은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 반도체 침체가 수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올해 하반기 반도체를 포함한 경기 개선으로 수출이 늘고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로 수입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 내년 2.4%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ADB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된 콘퍼런스에서 루이 커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중국을 제외한 아태 지역 경제성장률이 올해 3.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