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도 별도로 공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조정하면서 이자마진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리 산정 체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가산,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려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금리 인하 국면에선 대출금리 하락 속도를 줄이면서 예대 마진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금리 공시가 세분화되면 소비자들이 개별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더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또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더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신용대출 상품의 85%가 단기 시장금리와 연동돼 금리 상승이 오롯이 대출자의 부담으로 전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과 코픽스 기준 대출 상품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시중은행 몇 곳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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