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노동개혁, 경쟁력 강화에 필수”

경총 설문… “노사 대립적” 73%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국내 기업의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1%는 국내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노동개혁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3%가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사 관계 제도 개선 등의 노동개혁 정책들이 노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봤다.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이 노사 관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6%였다.

특히 가장 잘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는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29.6%)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28.9%)이 꼽혔다.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7.5%), 근로시간 제도 개편(14.2%)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 노동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25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