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항, 예타 탈락… 국토부는 계속 추진 방침

기재부 “532억 사업 타당성 부족”
국토부 “지역공약 이행 위해 필요”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예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서산의 군 비행장을 활용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돼 2017년 12월 사전타당성 연구를 거쳐 2021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를 진행했다.

총 53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이날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KDI 예타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치인 1에 못 미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 타당성을 종합평가하는 분과위원회 종합평가 점수도 기준치 0.5를 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분석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시와 부천시를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B) 건설 사업은 이날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근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2279억 원이다. 부산과 경남 양산시,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사업비 3조424억 원), 광주와 전남 나주시를 잇는 광역철도(1조5192억 원)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이 518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 사업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