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엔 인터넷시대 저지른 잘못 되풀이 안돼”

NIA “개발 촉진하되 규제 병행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인공지능(AI)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질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종성 NIA 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산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NIA는 이날 해외 입법 동향을 공유하며 국내 AI 진흥·규제법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NIA는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운영하며 AI의 개발이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이 입법을 추진 중인 AI 법안(AI Act)은 AI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4단계로 구분하고 고위험 AI에 대한 강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반면 미국이 입법을 추진 중인 ‘알고리즘책임법안’은 일정 매출이나 자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부과해 EU에 비해 완화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인공지능법안’은 국민 생명과 신체·기본권 보호를 위한 고위험영역 AI를 규제하고, AI 기술 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원장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강한) EU와 (비교적 완화된) 미국의 중간 정도 규제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터넷 시대는 정부의 개입 없이 무질서하게 방치돼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AI 시대는 인터넷 시대에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