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국세 24조원 감소…‘나라살림’ 54조원 적자

뉴스1

올해 1분기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또한 54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크게 악화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1~3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한 1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한 탓이다.

3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세수 이연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4조3000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 주유건이 걸려 있다. 2023.4.18/뉴스1

항목별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가 7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수 이연 및 기저 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각각 5조6000억원, 6조8000억원 덜 걷혔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는 6000억원 줄었다.

1분기 누계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조6000억원 줄어든 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는 납부 세액의 예상치와 실제 정부가 받은 금액 간 차이를 뜻하는 한은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한은은 매년 외화 보유고 관리를 통해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면 일정 부분을 법정 적립금으로 쌓고, 나머지를 임의적립금 또는 정부 세입으로 관리한다.

보험료 수입이 늘면서 기금수입은 5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총수입 진도율은 23.2%로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4.3%포인트(p) 감소했다. 진도율 감소 폭이 전월(2.8%p)보다 확대된 셈이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 대비 6.3%p 감소한 21.7%를, 세외수입은 6.2%p 줄어든 29.5%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7000억원 감소한 186조8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 부문에서 5조1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기금 부문이 11조6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0.6%p 감소한 29.2%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8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54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 폭이 8조5000억원 확대됐다.

지난 1월 7조3000억 흑자를 기록했던 관리재정수지가 2월 적자로 전환하면서 1분기 기준으로도 적자를 보인 것이다.

3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7조4000억원 줄어든 105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만기 상환 등으로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원)이 발행액(17조8000억원)을 초과하면서 2월말(1061조원)보다 채무 규모가 감소했다.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중장기성향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조9000억원 플러스(+) 전환했다.

다만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19.7%로 20%대를 밑돌았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긴축 종료 기대감 등을 반영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