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해달라”

非이자수익 확대 방안으로 요청
당국 “다양한 리스크 검토 필요”

은행권이 비이자수익 확대의 일환으로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증권업계의 반발이 크고 허용에 따른 리스크도 검토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8차 실무작업반’에서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은행권 수익에서 비이자이익의 비중은 12%로 미국(30%)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비이자이익도 대부분 금융상품 판매 또는 외환 관련 수수료로 이뤄져 있어 수익 구조가 단순한 편이다.

이날 은행들은 주식, 채권, 펀드 등에 대한 투자 판단을 고객에게 일임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의 허용을 당국에 건의했다. 현재 투자일임업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자문사가 주로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경우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는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서만 일임업무를 펼칠 수 있다. 이날 은행들은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다양한 고객에 대한 맞춤형 투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서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요구에 대해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업계에서도 “투자일임업이 은행에 허용되면 중소 증권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증권사와 차별화된 투자일임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 국민이 누리게 될 편익 등도 추가로 고려해 향후 실무작업반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