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4.7%p’ 매달 커지는 세수 진도율 격차…1분기에만 25조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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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3.30/뉴스1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결손액도 당초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입 목표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준인 데다 지난해와의 진도율 격차 또한 매달 벌어지고 있어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한 1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국세수입이 87조1000억원으로 24조원 줄었고, 세외수입도 3조6000억원 감소한 7조4000억원이었다. 국세는 3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기금수입만 5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가 7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수 이연 및 기저 효과,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는 각각 5조6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 기준 5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이 8조5000억원 늘어난 셈인데 이는 올해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적자액(58조2000억원)의 93%에 해당한다.

여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세수총수입 진도율 격차도 올해 들어 매년 벌어지고 있다. 1~3월 기준 세수총수입 진도율은 23.2%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전 같은 시점(28%)과 비교해 4.7%포인트(p)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9%p 낮았고, 2월 누계로는 3.0%p 낮았던 진도율이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면서 매달 격차가 벌어졌다. 세수 진도율 추이는 세금이 많이 걷히는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을 감안해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남은 9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세수가 들어와도 28조6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다.

지난해보다 세수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점 또한 문제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3월 누계 법인세는 전년(31조1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줄어든 24조3000억원이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에 출연, “법인세는 한 번에 내지 않고 보통 3월과 4월에 반반씩 나눠 낸다”라며 “3월에 펑크 난 만큼 4월에 한 번 또 펑크가 나게 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에 대해선 시인하면서도 추경 편성 계획이나 세수 재추계 공개 계획은 현재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작년 말, 올해 1분기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라며 세수 결손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추경 편성 계획은) 전혀 없다. 세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한 규모를 봐야 한다”며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고 해서 추경으로 연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 재추계를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추계는 늘상 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때마다 재추계를 공개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