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내일부터 오른다… kWh당 8원 안팎 유력

당정, 오늘 결정… 소급 적용은 안해
한전, 송전망 등 시설 건설 늦추기로

8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3.5.8/뉴스1

정부와 여당이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h(킬로와트시)당 8원 안팎의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전력(한전)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송전망 등 전력시설 건설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을 두고 우려가 일고 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전기요금 인상은 8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총선 전 1차례만 인상한다는 기조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h당 7, 8원 인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고 했다. 단 일각에서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각하고 총선 전 1회 인상을 원칙으로 세운 만큼 ㎾h당 10원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16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없을 전망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12일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놓았다. 해당 자구안에는 발전소와 송·변전망 등 일부 전력시설의 건설 시기를 늦춰 2026년까지 1조3000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 측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예상치 못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 전기 수요가 큰 산업 분야가 성장하고 있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구축이 예정돼 있어 전기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전력 소비량은 2022년 555.9TWh(테라와트시)에서 2036년 703.2TWh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망도 추가 확충해야 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발전소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 시설 추가 확보가 필수다. 최근 확정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국 송전선로는 현재의 1.6배로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 비용은 56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한전은 전망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지금은 투자를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대폭 늘려야 할 시기”라며 “송전망 투자를 줄이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