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취약계층 지원”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거쳐 한전 자구책을 검토한 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책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제 고민의 시간이 지나가고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3월 29일부터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두루 경청해왔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수렴한 국민여론을 토대로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책,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완화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며 “당정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민생 어려움 고려해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국민과 소상공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당에서 거듭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지금 한전(한국전력공사)과 가스공사 대규모 적자 사태는 정부와 공기업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 말 당정 이후 한 달 남짓 동안 에너지 자원 시장 관련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산업계 등 각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관계부처 간 머리를 맞대 에너지 시장의 최근 동향도 면밀히 살폈다”면서 “그 결과 전기·가스 요금 조정이 불가피함을 재확인했고, 요금 조정 부담을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 지원방안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 절약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지원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취약부문에 대한 요금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효율개선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보완대책도 마련했다”며 “올여름 무척 덥다고 한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냉방부담을 덜어드리려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요금의 경우 ㎾h(킬로와트시)당 7~8원 수준이 유력하다.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이다. 4인 가구 사용 기준(307kWh)으로 한 달에 약 2400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