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기요금 더 오를까…2분기 소폭 인상에 압박 커져

서울 용산구의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5.10/뉴스1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소폭에 그치면서, 하반기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올해 kWh당 51.6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2분기까지 오른 요금은 21.1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5일 산업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0원 인상된다.

월 평균 332kWh를 쓰는 4인가구 기준 3000원 가량 오르는 수준의 요금인상이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이달 1~15일은 인상 전 요금, 16일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2분기부터 5분기 연속적으로 인상이 이뤄졌으나 한전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이은 인상에도 한전의 재무상황은 암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1년부터 적자를 기록해 지난 1분기까지 44조6000억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한전은 적자 속에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전채를 발행하고 있다.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전채 발행 한도 초과 등으로 인한 전력 대란까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채 발행 한도가 초과할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급하게 한전법을 개정해 한도를 자본금의 2배에서 5배로 늘렸는데, 이마저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요금 조정이 지연될 경우 전기 공급을 위해 한전채 발행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전 재무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을 낸 바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kWh당 13.1원을 올린 데 이어 2분기 8원에 그치며, 인상압박은 하반기 들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2분기 요금 인상을 끝으로 하반기 요금인상은 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온데다 고물가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3·4분기 요금부터는 인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본격적인 여름시즌에 맞물려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탓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저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난방비 폭탄’ 지적이 일은 후 정부는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적용하는 2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했다.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려 이로 인한 가구의 공공요금 부담은 한달에 7000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23.5.15/뉴스1

산업부는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 상황의 개선 수준을 보고 인상 계획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최근 25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안을 발표했는데,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서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등 주요 부동산 매각 등이 담겼다.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자구안과 더불어 요금인상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인상방침을)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공기업의 재무 상황과 개선 정도를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인상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