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원개발률이 한국의 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 협력이 활성화된 일본을 한국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원개발 관련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은 10.7%인 반면 일본은 40.1%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원개발률은 전체 자원 수입 물량에서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 및 생산해 확보한 물량의 비중을 의미한다. 자원개발률이 높으면 자국 내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개발·생산해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2030년 50%, 2040년 60%의 자원개발률 장기 목표를 설정한 상황이다.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 광물의 자원개발률도 한국은 28%인 반면 일본은 76%로 나타났다.
일본은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종합상사들이 협업해 해외자원 개발에 나섰다. 2004년 출범한 JOGMEC는 자원개발 전문 독립행정법인으로 최대 75% 출자·재무보증 등 자금 지원과 지질 탐사 등 기술·정보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반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자원 개발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
전경련은 “일본처럼 정부의 자금,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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