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 발생 우려”

“거래소 파산 등 사고 가능성은 낮아”

세계 최대 암호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등으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국은행은 국내에서 암호자산거래소·대출플랫폼 파산 등의 사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거래소에 중개와 상장, 결제와 예탁 등 모든 기능이 집중된 탓에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18일 발표한 ‘글로벌 주요 사건으로 본 암호자산시장 취약성 평가·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암호자산시장은 거래소 위주로 발전해 기타 부문(발행업체,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 등)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거래소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은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해 발생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 테라USD·루나 급락,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와 헤지펀드 스리애로스캐피털, 암호자산거래소 FTX 파산 등을 말한다.

하지만 한은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증권사가 시장 조성자 역할을 담당하는 주식시장과 달리 암호자산거래소가 직접 시장을 조성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시장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거래소 간 경쟁이 심해져 단일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이 이뤄질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암호자산의 상장 또는 폐지에 관한 심사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