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경 전혀 검토 안 해…강제 불용도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수 결손 우려에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았는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3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24조원 줄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건전 기조 확립을 위해 불용액 같은 지출을 줄여 결국 재정수지를 맞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나랏빚을 더 안 늘리고 대응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용액을 찾고 그것을 강제 불용시키는 게 아니고 집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통상적으로 집행 관리상 연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불용 예산으로 쓰는 것)”라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세입경정 (추경)을 통해 세수분을 줄이면 그 부분과 관련해 지출도 줄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윤석열 정부의) 제1의 성과라는 얘기와 결합하면 들어올 돈이 적어질 게 뻔하니 불용예산을 어떻게 찾아서 쓸 돈을 줄이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재정수지 (정부 목표 수준을) 맞추겠지만 경기가 안 좋은데 강제로 지출 줄여 대응한다는 게 과연 지금 경제 상황과 맞느냐”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강제 불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빚을 더 늘리지 않게 재정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소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나랏빚을 더 늘리지 않고 민생부문 지출도 줄이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가용재원 총동원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