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직접 불러 “독과점 우려 해소” 요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안갯속
“사실상 반대” vs “일단 허락할 것” 의견 분분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두고 독과점 우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이달 12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법무부(DOJ)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미 법무부는 반독점 관련 정책을 담당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심사하고 있다. 미 법무부가 조 회장을 비롯해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등 기업 결합 관계자들을 미국으로 직접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 차관이 조 회장 등을 초청해 의견을 교환한 만큼 합병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양사 합병에 대해 “합병 항공사의 독과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 달라”는 미 법무부 입장이 나왔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 후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내용이다.

두 항공사의 합병에 대한 미 정부의 태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해주지 못한 만큼, 합병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부가 기업결합 심사를 늦추고 있는 건 결국 대한항공이 독과점 해소 우려를 해소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현실적으로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규모의 대형항공사가 전무한 만큼, 독과점 우려를 전달한 채 일단 승인해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미 항공자유화(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돼 있어 미국 항공사들도 마음만 먹으면 한미 노선을 운영할 수 있지만, 수익성이 낮아 취항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 정부가 합병을 승인해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인 조 회장을 직접 불러냈다는 해석도 있다.

대한항공은 “12일 면담 후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독과점 우려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 증편이 지속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 환경 복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