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답안지 파쇄 소송전 가나…단체소송 움직임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운영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머리숙여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시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를 착오로 파쇄한 사실에 대한 사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2023.5.23 뉴스1

국가기술자격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됐던 소송전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24일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국가배상 단체소송 청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홍림은 “국가기술자격 여부가 응시자분들의 스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 시험에 응시한 609명을 모두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며 “단체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많은 인원이 모일수록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인공은 지난달 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을 치른 61개 종목에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지 않고 파쇄했다.

당시 시험종료 후 공단 서울서부지사에는 16개 고사장의 18개 답안지 포대가 운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시험 답안지 1포대가 착오로 누락됐다.

답안지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공단 본부는 채점 과정에서야 609명의 답안지가 사라진 사실을 한 달여가 지난 5월20일쯤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인공은 채점 진행 과정에서도 답안지 누락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여간 답안지가 없는 상황에도 담당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마쳤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공단은 변호인단을 꾸려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같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도 혈세가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과장급 팀장 1명을 포함한 6명을 긴급투입해 전날부터 산인공을 상대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인력을 1명 더 충원해 다음달 16일까지 예비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파장이 큰 사안인만큼 추후 감사기간을 연장해 국가자격시험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총력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 문책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여권에서 공개사퇴를 촉구 중인 어수봉 이사장의 거취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