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정금리 대출 목표 미달 은행에 페널티”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나서

금융당국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권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실무작업반은 현재 정책 금융상품을 중심으로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되고 은행권의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5%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리가 일정 기간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형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 목표 비중을 따로 제시해 이들 상품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정금리 대출 공급에 있어 최소한의 목표치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은행들에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4월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근 상승하는 금융권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