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 분기 연속 OECD 성장률 밑돌아… “장기 저성장 진입”

올해 1분기 성장률 29개국중 16위
한은 이어 정부도 성장률 하향 검토

한국 경제가 3개 분기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을 밑돌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정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한은과 OECD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3% 늘었다. 2020년 2분기(4∼6월, ―3.0%) 이후 10개 분기 만에 역성장한 지난해 4분기(―0.4%)와 달리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OECD 평균(0.4%)에는 미치지 못했다.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OECD 29개 회원국 중 16위에 그쳤다.

한국 경제는 3개 분기 연속 OECD 평균 성장률을 밑돌았다. 지난해 1, 2분기만 해도 한국은 각각 0.6%, 0.7% 성장하며 OECD 평균(0.2%, 0.5%)을 상회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7∼9월) 0.3%로 OECD 평균(0.5%)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4분기(10∼12월)에는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다. 4분기 OECD 평균 성장률(0.2%)과 격차가 0.6%포인트로 벌어졌다.

정부는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포함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전망치(1.6%)를 유지하는 방안과 소폭 하향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한은과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각각 1.4%, 1.5%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올 상반기(1∼6월) 수출 부진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부정적이어서 예산 불용(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 늘어날 가능성은 커졌다. 정부의 예산 집행이 줄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