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 63% 손본다…“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혁신”

최상대 기재차관 주재 보조금관리위원회
278개 대상사업 중 176개 폐지·통폐합·감축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보조사업의 63%를 손본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진한 사업들을 폐지·통폐합·감축해 지출 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보조금법에 근거해 존속기간 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매년 평가해 의결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는 구조다. 평가는 사업의 타당성(80점)과 관리의 적정성(20점)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올해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년보다 엄격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실시했는데, 278개 평가 대상사업 중 63.3%인 176개 사업을 폐지·통폐합·감축했다. 지난 2016년 연장평가가 도입된 후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안이다.

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내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해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중 96개 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해 효율화를 추진한다.

최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 책임성도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 후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를 통해 공개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