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역전세로 부동산 혼란 안돼… 보증금 반환 대출규제 완화 검토할 것”

“기재부-금융위 등과 실무검토
하반기 경기,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관련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경제 생활에 큰 혼란이 있어선 안 된다는 문제 인식 아래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임대인)을 위해 제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역전세난과 관련해 대출규제 완화 검토 방침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올해 들어서만 10.86% 떨어졌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이 적용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역전세난이 가중됐다고 봤다. 그는 “2020년 하반기 소위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2년 계약 주기로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됐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실무 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소개하겠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기관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만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