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세금 34조 덜 걷혀…역대 최대 감소에 ‘세수결손’ 확실

기획재정부, ‘4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세수진도율 33.5%…2000년 이후 최저
올해 법인세 90조 전망…최소 15조 결손

올해 4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대부분 세목이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올해 예상보다 적은 법인세 실적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수 결손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세수 전망을 재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폭 감소다.

세수 진도율은 33.5%로 지난해(42.4%)보다 8.9%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37.8%)으로 보더라도 4.3%p 낮은 수준이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33.5%가 4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수 진도율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3조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3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4월까지 걷힌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소득세(35조7000억원)는 1년 전보다 8조9000억원(-19.9%) 감소했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7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저효과와 양도세를 제외하면 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이는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이 컸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전년보다 38.9% 줄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 역시 40.6% 뒷걸음질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후 두 달 뒤 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5월에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35조6000억원)는 1년 전보다 15조8000억원(-30.8%)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반영됐다. 5월에도 중소기업 분납분과 연결법인(대기업) 분납분이 들어오지만, 법인세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세 들어오는 추세로 보면 건국 이래 두 번째로 많다”면서 “작년이 많았기 때문에 15조8000억원 감소한 것이지 2~3년 전보다 확 빠지고 5년 전, 10년 전으로 퇴보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는 90조원 내외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예상치 105조원보다 최소 15조원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가가치세(35조9000억원)는 전년보다 3조8000억원(-9.6%) 줄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3조5000억원)는 7000억원(-15.8%) 감소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1조9000억원)는 1년 전보다 7000억원(-28.6%) 감소했으며 종합부동산세(2000억원)도 1000억원(-26.3%) 줄었다. 상속증여세(6조원)는 5000억원(-8.0%) 감소했다. 개별소비세(3조3000억원)와 관세(2조4000억원)도 각각 1000억원(-2.8%), 1조4000억원(-37.9%) 쪼그라들었다. 주세(1조6000억원) 또한 1000억원(-8.2%) 줄며 감소로 전환했다. 모든 세목 가운데 교육세(1조8000억원)만 10000억원(6.3%) 늘었다.

4월 한 달 동안 들어온 국세수입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4월에 걷힌 국세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역대 가장 크게 세수가 쪼그라들었다.

법인세가 걷히고 부가가치세 중간분이 들어와 다른 달보다 4월에는 걷히는 세수 규모가 크지만 지난해 세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10조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다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9조5000억원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세(7조5000억원)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조8000억원(-19.5%) 줄었다. 법인세(11조3000억원)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9조원(-44.4%) 감소했다. 4월 세수 감소분 대부분이 법인세에서 감소한 셈이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관세(5000억원)는 전년보다 5000억원(-52.0%)나 쪼그라들었다. 올해 4월 수입액은 522억 달러로 전년(602억 달러)보다 13.3% 감소했다. 교통세(9000억원)는 1000억원(-5.1%) 감소했다. 다만 소비 증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19조4000억원)는 1조8000억원(10.1%) 증가했다.

정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가 ‘상저하고’라고 해서 하반기 세수 부족분 34조원이 다 회복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데 (결손)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를 받아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월 실적이 나올 때마다 재추계해서 말해 혼돈을 주는 건 정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끝까지 (비공개로) 가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7월 부가가치세 실적을 집계하면 8월이나 9월 재추계를 공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