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빚 처음으로 1000조원 넘겨…전년比 93조3000억↑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지난해 국가 가계부를 검사한 결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세입·세출 결산액,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총 1033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 대비 2.8%p 증가했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보전(82조6000억원)과 서민주택 자금 등 지원(16조3000억원) 등으로 국채가 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원(62.1%)으로 집계됐다.

2022회계연도 세입은 총 573조9000억원, 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국가결산보고서상 내용이 감사원 검사 결과와 일치했다.

정부 재정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도 대비 적자 폭이 34조1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도 117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26조4000억원 늘었다.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자산·부채에서 총 6조5000억원, 재정운영결과에서 17조1000억원에 해당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2833조6000억원, 부채는 총 2326조원으로 파악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6000억원이다.

또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과 물품이 각각 6835억원, 498억원 과소 계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국유재산은 1369조2000억원, 물품은 15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성과보고서 점검에서는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등에서 총 1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2022회계연도에 총 169개 기관을 상대로 결산·기관정기감사를 진행해 155개 사항의 성과·특정·국민제안검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기간에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등을 처리한 건수는 총 2060건이다. 변상판정이나 시정, 징계·문책 요구가 908건이며, 나머지 1152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통보였다.

감사원은 “특히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등 13개 감사사항을 통해 재정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