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TF회의’에서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64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 대표 기업들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 정보 등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문무역상사를 서비스업에서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세안(ASEAN), 중동 등 경제외교 성과,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정보통신기술(ICT), K-컬쳐 등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문화·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서비스 산업 세부 업종별 수출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협업을 통해 외환거래정보를 활용해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무역통계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이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고 무형성 등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지난해 1300억달러 규모이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까지 20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콘텐츠 및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K-콘텐츠 투자펀드를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해 콘텐츠 수출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벤처투자, 글로벌 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K-컬쳐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복궁 등 문화 유적을 활용한 콘텐츠, 관광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궁·왕릉 등에 대한 사용 및 촬영허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고급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거래액 기준을 1회당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보건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시 우대하겠다”며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제도 관련 정보제공 및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하고,우수 해외진출 기관에게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해 현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해 R&D,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파트너 기업의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수출거점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중동 및 중남미 주요국에 구축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혁신 기업에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의 현지 사업화·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연내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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