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만난 韓日 국세청장…국제조세·정보교환 협력

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서 김창기 청장(왼쪽)과 사카타 와타루 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6.07/뉴스1

한국과 일본의 국세청장이 5년 만에 만나 과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김창기 청장과 사카타 와타루 청장이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양국의 국세청장이 만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회의에서 양국은 2017년 이후 중단됐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패스트 트랙)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이란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국은 또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외국 과세당국에 자료 요청)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청장은 또 조세소송 대응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목별 전담팀 구성 등 체계적인 소송대응 시스템 구축,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전문 교육 실시 등 양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실무자급 교류를 통해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외에 김 청장은 청장 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건의사항을 일본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의 세정 혁신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