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뷰스]지역이 성장동력 발굴, 정부는 적극 지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전남 화순군이 올해 처음 선보인 ‘만원 임대주택’이 화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1만 원에 20평형 아파트를 임대해 준다고 한다. 지난달 마감한 50가구 모집에 506명이 지원했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화순군이 청년 인구 유입과 출산 장려를 위한 파격적인 실험을 추진 중인 것이다. 화순군은 2021년 정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인데, 현재 전국 시군구 중 89곳이 그렇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는 ‘콩나물시루 교실’이 문제다. 신설 중학교인데도 한 교실에 34명이 수업을 받고 있다.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넘긴 것이다. 화성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 2001년 시 승격 때 21만 명이었던 것이 올해 4월 기준 약 97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쳐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대와 달리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됐다. 2020년 기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2%와 생산의 52.7%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지방 청년 4만∼5만 명은 수도권을 향한 행렬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방의 작은 군들이 안간힘을 쓰는 심리적 저항선이 5만 명인데 오롯이 젊은이로 구성된 군이 해마다 수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교통망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낳고 이는 다시 지방의 인구를 끌어당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 실패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역대 정부의 변하지 않은 중앙집권적 정책 틀이 한몫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 주도를 버리고 ‘지역 주도의 시장친화형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과감히 틀었다.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발굴해 시장원리에 맞게 육성해 나가면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간 따로 놀던 지방분권을 균형발전정책에 통합함으로써 지방이 충분한 권한과 자율을 갖게 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라는 강력한 정책도 내놓는다. 지자체가 조성한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면 법인세, 상속세 등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늘 공포됐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방이 변화를 체감하고 희망을 가지도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일자리와 소득 증대에 지자체와 함께 발로 뛰려고 한다. 지방에는 모이(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엔 둥지(주택)가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지금이 어찌 보면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화를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