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조건 완화”… 규제 풀어 3000억 투자 유도

정부, 5차 규제혁신 방안 공개
청송농공단지 용수 문제 지원
‘전문대’ 외국인도 온라인 강의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내 공장 증설을 지원하기 위해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은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정비기본계획상 확보한 용수 예비량으로 공업용수를 대체 공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인근 신규 산단의 용수관과 연결해 물 부족을 해결할 방침이다.

일정 농도 미만의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울산테크노산업단지의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완화된다. 이를 위해 올 3분기(7∼9월)까지 울산테크노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학원법을 개정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 자격을 완화한다. 대졸 이상으로 돼 있는 외국인 강사 자격이 내국인과 같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바뀐다.

수출입 기업 인증과 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도 완화된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여러 품목에 대해 인증 권한을 취득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는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