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은행 주담대보다 높아져

4월 금리 年4.26… 주담대는 4.19%
시장금리 하락하는데 큰 변화 없어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타며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높아졌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대출이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연 4.26%였다. 이는 같은 시기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4.19%·신규 취급액 기준)보다 0.0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책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오히려 은행 주담대보다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져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이미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2월부터 줄곧 하락한 반면에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달 한 번씩 기본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인 주택저당증권의 발행금리가 상승세여서 금리를 불가피하게 동결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 단순한 금리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표면적인 금리 역전 여부와 상관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기 30∼50년 비중이 86%에 달하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월 상환 부담이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정금리 기간과 조달 비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 대출금리 수준만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10년 만기의 특례보금자리론 평균 금리는 연 4.05%로, 5년 고정금리 혼합형이 대부분인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0.37%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