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美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유예 ‘환영’…“유예기한 변수”

美 상무부 차관 수출 통제 유예 '당분간' 연장 시사
국내 산업계 통제 유예 다년 연장 여부에 촉각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첨단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가운데 한국 기업에 대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한다는 방침이 재확인됐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장비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이 어느 정도로 주어지느냐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 시각)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지난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및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 재검토 필요성 주장에도 불구, 미국 정부는 유예 조치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 개별 심사 방침을 밝혔다가 이후 삼성·SK와 대만 반도체 제조사들에 대해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놨다. 해당 유예는 올 10월 만료된다.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규제 조치 방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수출통제 유예 조치 언급을 환영하면서도 ‘유예 기한’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산업계가 요구한 다년 연장 여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한은 나오지 않았으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유예가 연장되면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독소조항인 중국 증설 제한도 한층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지난 3월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안전장치(가드레일) 조항을 공개하면서 보조금 수령 시 중국, 러시아 등 위험국가에 10년 간 실질적인 반도체 생산능력(캐파) 확장을 금지했다.

10년간 5% 이내 범위에서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장비 도입이 막히면 기술·공정 업그레이드 투자는 물론 제품 생산도 힘들게 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1년의 단기 유예 연장은 전망이 밝지 않다”면서 “1년 이상 장기간 유예를 받아내지 못하면 중국 내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