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금통)위원들이 물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열어두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간의 온도 차는 있었으나 전원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몇몇은 인상 여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한은이 13일 공개한 2023년도 10차 정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지난달 25일 열린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이 같은 견해가 제시됐다.
당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0% 수준에서 3연속 동결했다. 그럼에도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열어두자는 인원은 당초 6명 중 5명에서 6명 전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 위원은 “물가가 2%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 인상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3%로 한은의 물가 예상 경로에 부합했다. 하지만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나 그에 따른 2차 파급효과 등 물가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B 위원은 “지난해 이후 서비스 경기 회복에 힘입어 그동안 누적된 유가, 환율, 임금, 임대료, 차입비용 등 비용 상승 요인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면서 “물가 압력의 파급 시차가 길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C 위원 또한 “근원물가 하락세가 더디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책기조에 비해 크게 완화된 금융상황으로 인해 물가 흐름이 당초 전망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물가 목표로의 수렴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추가 금리 인상의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로 지목됐다.
D 위원도 “하반기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물가 안정 기조가 확실시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역대 최고 수준인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근원물가의 움직임과 성장 경로를 살펴보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추이 등을 봐가며 추가 금리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위원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도 작지 않다”며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제 금융 리스크가 증가할 경우 원화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가계부채 규모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경계심도 금통위원들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완전히 멈추지 못하게 했다.
E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아직은 누적된 금융 불균형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거두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물가와 금융안정 불안 요인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당초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한 위원은 “하반기에는 물가의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 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둔화 흐름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분간은 성장과 물가 등 국내 상황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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