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우주개발, ‘우주청’ 반드시 만들어야 [기고/손재일]

손재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KSLV)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다. 대한민국이 순수한 독자 기술로 1t 이상의 실용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춘 세계 7위의 우주강국임을 천명하는 순간이었다.

물론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킨 것은 2013년 발사한 나로호였다. 나로호는 우리 독자 기술이 아니라 러시아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개발했다. 나로호와 달리 이번에 성공한 누리호는 러시아의 도움 없이 우리 기술로 개발한 것이니 그 시작부터 달랐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제까지의 우주개발은 연구개발(R&D) 예산과 연구 현장의 노력만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산업·국방·외교·안보·과학기술·인력 등의 분야를 망라한 체계적인 국가전략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나갈 ‘우주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주개발을 위한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우주개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에 각국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6년(2014∼2020년) 동안 우주활동을 전담하는 새로운 우주청(Space Agency)이 16개나 설립되었을 정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이 다부처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우주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관리 및 추진을 위한 우주청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우주 국제협력 강화, 우주 산업육성 확대, 정부부처 우주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현재에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우주청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초 실시한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 및 성공 요인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가자의 79.6%가 우주개발 전담 정부 조직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조속한 설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우주청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만큼 구체화되지 못했다. 만약 이번에도 무산되면 국가 우주개발의 중추가 될 우주청 설립은 요원할 것 같아 우려된다.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7대 우주강국을 넘어 우주경제 시대로의 첫걸음을 위해 우주청의 연내 신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