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령화, 25년간 가계소득 불평등 30% 심화시켰다”

한은 인구-소득 불평등 보고서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 25년간 한국 가계의 소득 불평등이 약 30%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이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득 격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 불평등’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가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인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선 이후 2018년에는 14.3%까지 높아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25년(20.6%)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고연령대일수록 연령대 안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60대 이상은 은퇴로 인해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가구와 여전히 노동시장에 잔류 중인 가구 간 소득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마다 쌓아온 보유자산 차이가 크다는 점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불평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0년 이후 사업 및 임대소득이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미만의 경우 11%에 그친 반면 60∼69세는 31%, 70세 이상은 39%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 인구 비중 확대는 1996∼2021년 중 한국 가계 전체 소득 불평등 상승분의 30% 상당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민규 한은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고령층 내 소득 불평등이 상당 부분 은퇴에 따른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하므로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