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연합지구) 배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 평택지제역세권 453만m² 부지에 3만3000가구의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 이에 맞춰 BRT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로도 확장한다. 특히 대규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의 연장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주·항공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인 경남 진주문산 일원에 6000가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해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덕면 일원의 평택지제역세권 435만㎡과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대 140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주변의 고덕일반산업단지와 평택브레인시티 등 첨단 반도체 산단으로 인해 평택시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44만2000명에서 지난해 57만9000명으로 30.1% 증가했다.
이에 해당 공공주택지구는 첨단 산단의 배후주거 역할을 하면서 광역교통을 제공하는 ‘자족형 콤팩트시티’로 조성된다. 주거와 일자리 교육·문화·의료 등 도시기능을 압축·고밀 개발해 생활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뉴:홈 공급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택지 조성과정에선 KTX(수원발 예정)와 SRT 등 광역교통 요충지라는 이점을 활용하고, 신규택지 조성으로 얻은 교통수요는 GTX-A·C 노선의 연장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덕국제신도시~평택시청 등을 연결하는 BRT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구도심(서평택)과 신도시(동평택)를 잇는 도로도 확장·입체화해 상습 정체구간을 줄인다.
특히 이곳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콘셉트를 차용해 개발한다. 평택지제역 주변에 철도와 버스 환승뿐만 아니라 UAM 등 신교통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지정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 지구로 한국항공우주(KAI) 등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들이 위치한 경남 서부권에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된다.
또 해당 부지와 진주역(KTX, SRT 정차), 진주고속터미널(2025년 예정)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해 1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진주 구도심과 경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도 계획 중이며, 지방도 1009호선과 국도 2호선 연결도로를 설치해 도로 단절구간을 최소화한다.
국토부는 투기근절을 위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4대 영역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국토부(5975명)와 한국토지주택공사(9464명)의 전직원, 업무관련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지구 내 토지소유 여부 사전 조사를 실시했고, 토지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를 통해 이상거래(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는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명의 신탁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관계법령 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 이날 발표한 공공택지지구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제한을 시행해 보상 투기도 막는다.
투기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국토부와 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을 하고, 기초 지자체 등이 실무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뉴:홈 50만가구 등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평택지제에 3.3만가구 신규택지 조성…GTX-A·C 연장 가능성 커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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