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장 5명 해임건의-12명 경고… 16명이 文정부 임명

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정부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공공기관 5곳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200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실적이 부진하고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곳들의 기관장 12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고 밝혔다.

해임이 건의된 기관장은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을 비롯해 김태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김일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다.

이번 조치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교체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임 건의나 경고를 받은 기관장 17명 중 16명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다.

공공기관장 교체 시동… “가스公 등 15곳은 성과급 삭감-반납”

5명 해임 건의-12명 경고
한전-발전자회사 평가 등급 하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역대 최대인 5명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조치를 발표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경고 조치를 받게 된 기관장들에는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16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따르면 경고 조치가 내려진 기관장은 총 12명이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강원랜드를 비롯해 7곳의 기관장이 경영실적 부진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미흡(D)’을 2년 연속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른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등 5명은 중대 재해 발생으로 경고에 처해졌다.

해임 건의까지 포함하면 경영평가로 인사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총 17명이다. 이미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만 57곳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막이 올랐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관장은 기본적으로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8곳이었다. 잇단 안전사고로 비판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아주 미흡(E)’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탁월(S)’은 한 곳도 없었다. 2021년도 평가 때와 달리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미흡(D)’을 받았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5곳 역시 한국서부발전을 제외하곤 모두 1, 2단계 등급이 떨어졌다.

정부는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재무위험 기관 3곳은 임원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