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 연장 추진

‘3년 한시 도입’ 내년 9월 종료
하반기 추가 후보지 발표도 검토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까지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역세권, 저층 빌라 주거지 등 노후 지역 토지를 수용한 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첫 발표 후 같은 해 9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57곳(8만3203채 규모)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기한 연장이 추진되는 이유는 사업 추진이 더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지 57곳 중 지구 지정이 끝난 지구는 9곳에 그친다. 법 시행 종료 이후 사업이 유지되려면 사업계획 검토, 지구 지정 제안 및 주민 의견 청취를 끝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마치지 못한 지구가 대다수다.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추진 중인 사업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이후 서울 저층 빌라촌 등을 포함한 신규 후보지를 추가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