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경기 대응… 하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 옮겨갈듯

수출회복 따른 경기반등 조짐 반영
기재부 “구체적 방향성-내용 미정”

올 상반기(1∼6월)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던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하반기(7∼12월)에는 경기 대응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가 진정세를 보이는 데다 수출 회복에 따른 경기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대응에 우선순위를 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는 경기가 저점을 지나 하반기 들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경기 반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을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정부 재정이 빠듯해 경기 대응 수단은 제한적이다. 올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특히 정부는 추경 편성보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 회복으로 경제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1.2% 늘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기재부는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 이동 등 하반기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 및 세부 내용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