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화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나선다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발족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까지 포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추진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꾸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인구정책기획단은 통합 범부처 협의체로서 인구정책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기획단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와 인구 위기대응 전담팀(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온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위원회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기획단은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산 완화와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해 검토·추진한다. 이는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단 업무는 복지부 주관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와 기재부 주관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로 구분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는 저출산 완화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양육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체화한다.

특히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돌봄 연계, 고령친화 주거 및 기술 등에 대한 과제도 발굴·논의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한다.

이 분과에서는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단은 분과 산하에 총괄작업반 외 11개의 작업반을 두어 작업반에서 주요 의제별 논의,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작업반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에 전문성을 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정책기획단 구성·운영방안’ 및 각 분과별 운영계획,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

향후 작업반 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미 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을 맞이해 참석한 자리에서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 간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모든 부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동단장을 맡은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각 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우선추진 과제와 준비중인 대책은 조속히 일정·내용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초저출산 극복,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 한 것”이라며 “기획단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