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보조금 부정 의심사례 탐지… 상반기 3433건 적발

기재부 “국고 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유사 부정-비리 사례 분류 가능”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부정 수급이나 부당 사용이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7500건 적발해 점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 의심 사업의 탐지 적중률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올 상반기(1∼6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 사례 3433건을 적발한 뒤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비롯해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 정보화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에도 4000건 이상을 찾아내 올해 7500건의 부정·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적발 규모를 이처럼 크게 잡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들 가운데 400건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장 점검 규모 역시 사상 최대다.

e나라도움에는 사실상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 데이터가 입력돼 있어 부정이나 비리 의심 사례를 시스템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 과거 발생했던 부정·비리 사례와 유사한 경우는 AI를 활용해 탐지가 가능하다. 예컨대 신용카드가 아닌 지로 등의 결제 비중이 높거나, 보조금 사업자 간 거래 주체가 가족인 경우 등은 의심 사례로 분류되는 식이다.

정부는 부정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AI의 적중률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최종적으로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려진 사업 가운데 AI가 적발해 낸 건수의 비율은 지난해 2.7%였다. 정부는 정확도를 개선해 올해는 이를 5%대 후반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사업 점검은 앞서 국무조정실이 진행했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와는 별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해 보조금 부정 사용·집행 사례 1865건을 적발했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