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은행 본점 부산 100% 이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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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1/뉴스1

국민의힘이 부산으로 산업은행(산은)을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부분 이전’에 대해 선을 그은 것. 다만 산은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이전 시점을 못 박진 않았다. 여당은 산은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상임위(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 (민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은법 제4조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두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지만 정무위 단계에서 논의가 멈춰있는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산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은 노조가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부분 이전’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산은 이전 시점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야당과의 합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산은 이전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금융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해 개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산은법 개정 전까지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당 반대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