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9 프로젝트’로 순환경제 선도국 도약

배터리 등 9대 산업서 재활용 확대
2030년 5800조원 규모 성장 전망

정부가 석유화학, 배터리 등 9대 산업에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CE9)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30년 4조5000억 달러(약 58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순환경제는 생산된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해 자원을 순환시키는 경제 모델을 말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원 순환이용 확대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 △순환경제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정하고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등 9대 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폐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유해성이 없고 경제성은 있는 폐기물의 경우 일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순환자원이 되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는 폐기물 배출자가 순환자원 지정을 신청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