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새 정부도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국정 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와 연계한 사업 추진과 정책 지원 등 탄력적으로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보다 실질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육, 제도, 인프라,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이고 집중적인 음주운전 근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공단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했다.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다. 교육 일수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음주운전자가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더불어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 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 및 음주 가상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해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건립 기반도 조성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9월에는 공청회를 열어 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공단은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교통안전 분야 학계, 유관 기관,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센터 건립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과 관련한 활동도 진행 중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규격 마련에 대한 연구·기술 지원을 실시하며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오비맥주와 지난해 6월, 맥주 배송 화물 차량과 오비맥주 임직원 차량 총 40대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 캠페인’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민 체험단을 선정해 시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체험단으로 선정된 20명의 참가자는 본인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3개월간 운행하게 된다. 체험 기간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와 참가자 대상 설문 답변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국내 적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홍보 캠페인 활동은 일방향적 메시지 전달 대신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진행한 ‘2022 음주운전 ZERO 캠페인’에서는 가상 음주 체험 고글을 쓰고 정해진 코스를 걷거나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는 등 음주 상태의 시각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교대와 울산자전거대축전에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열고 음주 고글 체험과 VR 음주 사고 체험을 제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공단은 이와 같은 참여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정부, 공공기관, 기업, 국민 등 사회 각계각층의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공단은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며 국정 과제와 연계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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