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땐 일자리 6만9000개 사라질 것”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 피켓을 들어보이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외면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6.22/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사라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특히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간 가구원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연도별 최저임금 변화율 대비 일자리 감소율)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 원으로 3.95% 인상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인상률 26.9%)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 폭은 19만4000~47만 개로 추정된다.

특히 일자리 취약계층인 청년층·저소득층·소규모사업장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다른 비교집단이 그대로임을 가정할 때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청년층(15~29세)에서는 1만5000~1만8000개,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 일자리는 2만5000~2만9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 타격도 클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서비스업은 1만2000~1만6000개, 건설업은 2만2000~2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사자 수 1~4인 기준 소규모 사업장도 최소 2만2000~2만9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