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연장

경쟁제한 시정조치 자료 추가 요구
8월 예상 결과발표 두달 늦춰질듯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주기돼있다. 2022.02.22.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요청을 심사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관련 조사 과정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당초 8월로 예상됐던 EU의 심사 결과 발표가 더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합병 심사 중단 및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이 2021년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심층 단계인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올해 3월 심사 종료 기한을 8월 3일로 제시했고, 늦어도 같은 달 25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왔다.

EU 집행위가 심사 기한을 연장한 건 경쟁 제한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 ‘현미경’ 수준의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자료를 추가로 내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를 심사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현 시점부터 두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심사 기한 연장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7일(현지 시간) 내놓은 심사보고서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하락, 승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대체 항공사로 지정하는 등 경쟁 당국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현재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까지 3개국 승인이 남아 있다. 3곳 중 한 곳이라도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합병은 물거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