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허리띠 죄기 “각 부처 다시 짜라”… 내년 예산 3~4%만 늘려 660조원대 편성 전망

尹 “얼마나 줄였는지 따라 부처 평가”
재정 지출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국고보조금 사업 삭감-폐지 착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년 예산은 약 7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나며 660조 원대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재정혁신에 기초한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정책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취약계층 복지 강화, 고용창출 역량 제고 등에는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기재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건전재정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4% 정도만 늘어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이 638조7000억 원인 만큼 4% 증가하면 내년 총지출은 약 664조 원이다. 실제로 내년 예산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3∼4%대로 편성된다면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2016년과 2017년 총지출은 전년보다 각각 2.9%, 3.6%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날진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최근 소집해 3일까지 내년 예산을 다시 짜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각 부처는 매년 5월 말까지 이듬해 부처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낸다. 이미 제출한 요구안을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시 내라는 것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부터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은 사업, 각 부처 자율 평가에서 성과가 낮다고 판단된 사업을 삭감 및 폐지 대상 사업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노조·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