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신청시 신속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과점적 구조인 은행산업을 경합시장으로 전환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3.5.30/뉴스1

금융당국이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과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과점적 구조인 은행산업을 경합시장으로 전환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 첫번째 타자는 전환 의사를 밝힌 지방은행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될 전망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약 31년만의 시중은행 인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과점적 구조인 은행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역대 최대 이자수익을 거뒀다”며 “코로나19, 저금리 등으로 대출규모가 늘어나면서 과점력을 활용해 높은 예대금리차를 책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업권의 경쟁을 촉진해 과점력과 예대금리차를 줄여 과점이윤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후생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1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비롯해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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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소영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대구은행이 실제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했는지.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정도로 예상하는가.
▶대구은행은 현재 구두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 (인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제출 시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빠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대구은행이 자본금 등 시중은행 인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외에 제한 사항이 있다면.
▶대구은행은 자본금 관련해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사업계획 및 지배구조 이슈 등으로 실제 신청서가 오면 자세히 검토할 계획.

-증권사 등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결국 이번에도 허용이 안된건지.
▶지급결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진행 중.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안정성과 편익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급결제의 경우 시스템 안정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살펴보는 중.

-지방은행 한두개 정도가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얼마나 경쟁이 촉진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대효과는 어느정도인지.
▶대구은행의 경우 전환이 되더라도 기존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는 상당히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주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 시중은행 5개에서 1개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또 인가원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게 사실 제일 큰 의미 중 하나.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향을 발표한 뒤 신규 인가를 해줬으나, 앞으로는 요건을 만족시키면 언제든지 (은행업에) 진입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

-‘은행 임원 성과급 잔치’에 대한 국민 관심사가 높은데, 임원 성과보수체계 개선방안이 단조롭다.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과보수체계 같은 부분은 지배구조법 하에서 다룬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기존 단기 성과주의를 차단하고 성과급 조정, 환수 등을 발표한 것이 직접적인 부분. 이번에는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강화를 통해 주주 및 시장의 견제를 해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지방은행의 시중은행화를 추진할 경우, 지역자금의 서울·수도권 집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대구은행을 예시로 들자면 심사할 때 지역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당연히 체크할 것. 기존 지방은행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할 계획이다.

또 단기적으로 지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발전할 경우 서비스 및 자금력이 나아져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