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수방사 막대한 개발이익 사실 아냐” 경실련 주장 반박

LH "개발수수료 3%, 분양수수료 1% 적용"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5일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이익으로 한 채당 6억2000만원, 총 1631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102억원의 위탁 수수료를 챙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주장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분양주택의 수익은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비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방사 부지 사업은 공공분양 263가구와 군관사 208가구, 행복주택 85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또 “LH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위탁사업시행자로 해당부지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 받으나 행복주택 85가구는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이라며 “LH가 102억원의 수익은 취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주거복지를 위한 공익적인 역할이 더 크다”고 밝혔다.

수방사 공공분양 전용면적 59㎡ 추정분양가는 8억7225만원이다.

국토부는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지적에는 “수방사의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가격과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변시세 대비 80% 이하로 산정된 것”이라며 “최종 분양가는 향후 본청약 시 분양가상한제 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도 “수방사 부지는 분양주택 뿐만 아니라 노후 군관사 현대화와 행복주택 건설도 수반하는 사업”이라며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며 임대주택 운영은 장기적으로 손실이 가중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실련이 LH의 위탁개발 수수료를 102억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개발수수료 5%와 분양수수료 3% 적용한 것인데 실제 LH의 수수료율은 개발수수료 3%, 분양수수료 1%를 적용하고 있어 수수료율 자체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